상조 해지위약금 면제 조건 총정리 2025 | 소비자 보호법 및 공정위 기준
상조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되는 조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 미이용 여부, 업체 폐업 등 주요 면제 사유와 함께 정당한 환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조 해지 위약금은 모든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조 위약금 면제 사유 TOP5
- 청약철회 기간(계약 후 14일 이내) 해지 시
- 상품 계약 후 서비스 1회도 이용 전 해지 시
- 상조업체 폐업·등록 취소 등 계약자 책임 외 사유 발생 시
- 공정위 등록 미이행, 불법 영업 등 위법 사실 확인 시
- 사망,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해지 요청 시 (의료 증빙 등 필요)
| 구분 | 위약금 부과 여부 | 비고 |
|---|---|---|
| 14일 이내 청약철회 | ❌ 없음 | 전액 환불 |
| 가입 후 미이용 해지 | ❌ 없음 | 납입금 일부 또는 전액 환불 |
| 서비스 이용 후 해지 | ⭕ 부과 | 잔여금 일부 환불 |
| 업체 폐업, 등록취소 | ❌ 없음 | 공제조합 환급 대상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조상품은 통신판매와 유사한 성격으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며,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해지 가능합니다.
해지 절차 요약
- 상조사 고객센터 또는 서면/등기우편 접수
- 계약서, 신분증, 납입 증빙서류 준비
-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등) 통한 해지 가능 여부도 확인
⚠ 주의: 서비스 일부 이용 후 해지 시에는 위약금과 실비 차감 후 환불되며, 청약철회는 ‘서면 통보’ 기준일로 판단되므로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